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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기든 남성 제압 정당방위 인정불가.jpg
글쓴이 김치맨
작성일12-02
조회16,845
추천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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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…법원 "정당방위 아냐"(종합)

결론: 흉기를 들고있더라도 딱 흉기만 떨어뜨릴 정도로 제압하고 그 이상은 과잉진압, 다시 흉기를 들고 돌진할 가능성은 염두하지말고 추가 진압금지, 오롯이 흉기를 쥐고있는 상황에서만 다시 쳐내고 방어해라^^

흉기든 남성 제압 정당방위 인정불가.jpg 김치맨 2022-12-02 00:00:00 16,845 4 1 1 324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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